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형사처벌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식 기소 없이 선처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두 갈래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위 검토가 끝난 뒤에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료로 소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놓고 볼 때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통해 바로잡는 편이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 자료로 설명한 점이 선처 여부를 살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선처의 한 형태이므로, 처분에 따른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처분과 함께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때 언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가능하면 첫 조사를 받기 전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