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걸린 문제는 실형 선고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더해졌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은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두 대의 차량에도 상당한 물적 피해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도주 정황까지 겹쳐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따져볼 것은 혐의의 유무보다,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유를 재판에서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 단계의 양형 준비에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아래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인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양형자료를 종합해 제출한 결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었고, 초범이라는 점과 보험 가입 사실은 재범 우려가 낮고 피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점이 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음주 사고에 도주 정황까지 더해진 중한 사건이라도, 신속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꼼꼼한 양형자료 준비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합의와 자료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음주 사고 사건이 발생해 기소된다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처벌 전력 같은 양형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면 더욱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보지만, 음주 수치가 높고 도주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 내용과 경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집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