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해야 했고, 불안한 마음으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기 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고소 내용이 어떤 사실 위에 서 있는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검토를 마친 뒤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이를 받쳐 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하는 단계였던 만큼, 소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대응은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놓여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처럼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짚어 보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먼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이어서 다루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치와 기소 여부는 수사 단계의 증거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와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