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걸린 문제는 실형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웃과 다투다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범행의 경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해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류하자 의뢰인이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구금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친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칼을 내려놓은 경위,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 치료 경과를 하나씩 소명한 것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확인 자료나 치료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 의사가 자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면 치료 필요성과 치료 경과가 양형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