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최종 형사처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반복된 전력, 높은 수치, 사고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매우 불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네 번째 음주운전이자 교통사고를 동반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았던 만큼, 이를 상쇄할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과 사고라는 약점을 부정하기보다,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채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첫째는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도 이수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사고의 규모에 대한 소명입니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와 부딪힌 사고였지만 물적 피해는 경미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고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셋째는 태도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고 교통사고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전력이 있어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자료로 차분히 소명할 때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혼자 걱정하기보다 일찍 상담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교육 이수 같은 자료는 시기를 놓치면 갖추기 어려우니, 절차 초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상의하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전력, 음주 수치,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상담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전력과 사고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