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복잡한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혼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새롭게 출발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산선고 요건을 의뢰인이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 면책 심리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파산선고 요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면책 단계도 내다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미리 점검했습니다. 면책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밝힌 자료는 법원이 파산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뢰를 주었습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해 둔 내용은 향후 면책 절차에서도 바탕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간이파산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책을 향한 중요한 첫 단계를 넘은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면책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 후속 절차를 거치며 다음 단계를 밟게 됩니다.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파산 및 면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재산과 채무 현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지도 신청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것인가요?

A. 다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 정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뜻하고, 면책은 법원이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면책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간이파산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파산 사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