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급한 걱정은 건넨 투자금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자신을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보장과 매월 높은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투자금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처는 물류센터 창고 사업에서 메디컬센터 사업으로 바뀌었고, 약속된 수익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산금 지급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끝내 상대방은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며 원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투자 유치 행위가 처음부터 원금을 지킬 의사 없이 돈을 받아 내려는 불법행위였는지, 그렇다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사건 전체의 흐름을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건네게 된 경위, 투자처가 바뀐 과정, 변제가 늦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사 소송의 소장에 담을 청구원인을 시간 순서대로 짰습니다. 상대방이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점, 투자처를 임의로 바꾼 점, 정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보였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구조로 주장을 세운 것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함, 공동주택 신축계획 자료, 대화내역이 그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변제를 거부하고 입장을 뒤집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원금을 보존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투자금 4,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투자금을 건넨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대화내역과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이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투자를 권유받은 경위, 돈을 보낸 내역, 약속 내용이 담긴 대화와 문서를 한곳에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변명을 바꾸는 경우에는 시기별 발언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처음부터 원금을 지킬 뜻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실패와 구별되므로, 어떤 말로 투자를 권유했는지와 이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투자 권유 과정이 드러나는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명함, 사업 관련 자료, 송금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상대방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A.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기산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