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수사가 시작된 뒤로 신분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관건은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느냐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징역형까지 정해진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진술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담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주장만 늘어놓기보다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툴지, 정상을 소명해 선처를 구할지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일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차분히 준비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 부담이 크게 줄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차분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흩어지지 않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Q. 강제추행죄에서는 무엇이 주로 다투어지나요?

A.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상황이 다르므로 같은 유형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