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놓인 문제는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있었고 영상 자료도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초점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에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 여부와 그 수위를 가르는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모았습니다.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근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수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합의, 재범방지 노력, 전력 없음은 각각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이전 이력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에 대응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처분에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하나하나 자료로 갖추어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이 지역 관할인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합의나 재범방지 노력 같은 사정은 검찰의 판단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므로 처분의 효력과 기록의 범위는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명확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회복, 반성, 재범방지 노력, 전력 유무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처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합의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처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