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생계와 가족의 생활이 걸려 있었기에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고농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가중되는 사안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전과, 음주 수치, 운전 경위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어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보여 주는 변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짚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재범이고 수치도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부가 살피는 것은 적발 당시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와 앞으로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인 구체적인 노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달라지려 한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둘째는 의뢰인의 생활 형편이었습니다. 생계 상황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감보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재범 사안임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였고,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면한 것은 의뢰인의 생계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경우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절히 소명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기소되면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재범 사건은 재판 전에 어떤 사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형편을 뒷받침할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초기에 상담을 받아 절차와 준비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은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법원은 전과와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말로만 반성을 밝히기보다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환경과 생계 사정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