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실형, 그것도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놀란 나머지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였고,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도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장을 떠난 행동을 도주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위는 어떠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모습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이동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 이동이 미리 계획했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함께 내세워, 도주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내용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자료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무겁고 음주 수치가 높았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수감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 교통사고 뒤 현장을 벗어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대체로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경위와 이동 거리, 현장으로 돌아왔는지 여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잠깐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면 도주치상이 되지 않나요?

A. 현장을 벗어난 시간이나 거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경위, 돌아온 경위,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해 도주의 고의 여부와 양형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 등 자료로 남겨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사고 후 행동, 합의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