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 오던 분이었고, 과거 질병으로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감생활이 이어지면 건강과 생업이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여러 차례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 우려가 컸습니다.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전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는 10년 전 벌금형 1회뿐이고, 그 뒤로는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법정에서 소명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 상습적인 범죄 성향과는 거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문제를 다뤘습니다. 식도를 일부 절제한 수술 이력 때문에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사정은 세 가지로 모였습니다. 반성과 범행 인정, 동종 전과가 10년 전 벌금형 1건에 불과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실형이 집행되면 건강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상태, 재범 간격, 반성의 정도 같은 개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이후의 기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에 전과의 시기와 내용, 건강 상태, 생계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A.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측정 수치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과는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의 시기와 횟수, 재범 여부, 반성의 정도, 건강과 가족 부양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지고,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