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문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사망자가 2명이라는 결과는 가볍지 않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사망자가 2명인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 과실과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과의 무게 때문에 실형 위험이 높다고 보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을 하나씩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내세워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사정을 보여 드렸습니다.

사고 경위는 따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조기에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 그리고 사고 경위를 꼼꼼히 살핀 대응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기소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명피해가 큰 사고일수록 초기 대응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방법, 보험 가입 내용, 사고 경위 자료를 일찍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에서도 사고 경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망 결과는 무겁게 평가되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시점과 과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사회봉사 등의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