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남아 있던 것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마음먹고 소송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질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혼인생활 기간 등을 따졌을 때 적정한 위자료가 얼마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30,100,000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주장의 초점을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오래되었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두 사정이 겹칠 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법원이 가늠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의 입증과 고통의 정도에 대한 주장을 나란히 이어간 끝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30,100,000원 중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취지와 견주면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와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민사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증거 상태와 청구 가능한 범위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두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생활의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서증 등으로 확인하므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혼인생활 기간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함께 필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생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청구를 해도 사건마다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