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실형 선고였고, 그 뒤에 따라붙을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만난 일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만 살펴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되어, 형사처벌에 더해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째,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둘째,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셋째,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승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개했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함께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구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를 세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고, 이는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형 이후에 남을 제약까지 하나씩 다툰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구되었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개별 대응이 각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 청구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어떤 처분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를 일찍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선고되는 형이 일정 범위 이내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부착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판단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청구되고 법원이 따로 판단하므로, 형이 정해져도 이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각각에 맞는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