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15km에 이르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치도 높고 전력도 겹쳐 있어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 가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형 사정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동종 전력 두 번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을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한다는 말만 전하기보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 주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재판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수료증: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반성하고 교정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해 온 의뢰인의 성행을 여러 측면에서 알리는 자료였습니다.

전력 부분에서는 다른 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는 모두 약식명령으로 끝났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에 전달된 것은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매각, 교육 이수, 평소의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처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어 걱정이 큰 분이라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일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이후 수원지방공소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재범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전력과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모두 실형을 선고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과거 전력의 내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서 사안별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차량 매각이나 재범방지교육 이수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 서류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양형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 이수처럼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있고, 자료는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