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위자료 액수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소송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이후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상대방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음의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가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이후 정황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액수를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청구취지 금액은 29,500,000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입증의 무게를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데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이 부분이 흔들리면 금액 논의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이 보인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에 기댄 청구라는 점을 전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정황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간과 정도에 관한 입증, 그리고 이후 정황에 관한 정리가 책임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금액인 29,500,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았고, 실제 금전 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일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의뢰인의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는 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청구한다고 해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사실과 정황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입증된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하다고 보는 범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어디까지인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함께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면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