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는 야간 운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났습니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고, 상대방과 동승자가 요추염좌 등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충분히 알려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집행유예에 이를 길이 있는지 따져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중재였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도록 도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했고,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소명도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을 감안하면 하한을 다소 웃도는 형량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그리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이런 사정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합의 방식과 양형자료 준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겁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등 양형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중요하므로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의무도 없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정이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