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억울한 혐의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컸던 만큼, 혐의를 분명하게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에 부담이 되고, 초기에 한 진술이 수사 전반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그 진술을 받쳐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관점에서 자료를 살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진술 면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고소 직후 증거 관계를 짚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대응이 수사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경우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는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검토하고 재판 단계에 이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그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Q. 불송치가 되면 고소인은 더 다툴 수 없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개별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당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고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초기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