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 폭행 혐의 기소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호소하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은 펜션에서 투숙객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과격하게 행동했고, 시비가 있던 투숙객들을 향해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어린이가 맞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던진 것인지, 다른 투숙객들을 향한 행동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위험을 미친 것인지입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 곧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맥주캔을 던졌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제가 맞지 않고, 실제로는 시비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을 향해 던진 것이라고 재판에서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직접 노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고의 문제에서는 결과를 짚었습니다. 투숙객들도, 피해자도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맞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무겁지 않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입니다.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성의를 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애초 시비가 있던 투숙객들을 향해 던졌으나 뒤따르던 피해자가 맞을 뻔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맥주캔에 맞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를 노리고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험이 생긴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순간적인 다툼이라도 공소사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쟁점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와 수사기록을 일찍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도 재판 전에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맞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되지 않나요?

A.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향한 힘의 행사를 뜻하며, 반드시 몸에 닿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맞았는지, 누구를 향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형사공탁은 무엇이고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재판 중에 공소사실이 바뀌기도 하나요?

A.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처음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소사실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고의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