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어 생업과 일상이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형이 무겁게 정해진 데에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징역 1년 6월이 여러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작할 여지를 넓혔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느 한 사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사정을 균형 있게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형량의 숫자는 원심과 같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는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와 건강 같은 양형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항소심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으면 항소해도 소용없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이지만, 전력의 횟수와 처분의 종류, 반성 정도, 개인 사정 등을 함께 따져 형이 정해집니다.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가 의미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Q. 양형부당 항소는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가요?

A. 유죄 판단 자체가 아니라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 항소입니다. 범행 후의 정황, 반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자료로 제출해 설명합니다. 항소심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감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고,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