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전과가 남는 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진 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제는 혐의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위에서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검찰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의 마음이 있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그 태도를 사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검찰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다짐을 실제 교육 참여 의사로 보여줌으로써,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이번 일이 일회성 행위에 그쳤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범, 전부 인정, 반성, 교육 참여 의사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일관된 소명이 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했던 전과의 부담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빠짐없이 소명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부터 이런 사정을 차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와 처분을 거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초범 여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재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정황,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면 항상 기소유예를 받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횟수,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왜 중요한가요?

A. 교육 이수 의사는 재범을 막겠다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