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돈보다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금전적 배상과 함께,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는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재발을 막을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차례로 짚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송의 목표를 금전 배상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위반하면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정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약속이 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포기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가정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 배상과 함께 재발을 막는 장치를 갖추게 되었고,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재발방지 조항까지 함께 살피며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판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뿐 아니라 접촉 금지나 구상권 처리처럼 소송 이후의 문제까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실관계와 보유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에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쟁을 끝낼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Q. 위자료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도 정할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는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같은 조항을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권고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가능한지는 사안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