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신 것은 형사처벌이었습니다.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신체적 다툼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대응 방향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해의 정도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보았을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용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이나 실형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툼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이 일은 미리 계획된 범행도, 반복된 행동도 아니고 길에서 갑자기 생긴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일을 되풀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상 참작 자료를 꼼꼼히 모아 제출했습니다. 이런 소명은 재판에 가서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사정이 충실히 전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하거나 기소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방향이 가벼운 쪽으로 잡힌 것은 바로 이 단계였습니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구속이나 정식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우발적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일찍부터 설명해 온 것이 처분의 수준에 반영되었습니다.

상해 사건은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벌이 걱정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정상 참작 사유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다툼 끝에 상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와 사건 이후의 태도는 처분을 가늠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찰이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발령됩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주로 이용되지만, 모든 상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Q. 상해 사건에서 반성하는 태도나 우발적 경위가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전하기보다 자료로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