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것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지낸 상대방이 관계가 깨진 뒤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당했고 합계가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살 뜻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겼을 뿐, 금전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처음부터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 농자재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임의로 진행해 대금을 대신 갚게 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를 돕는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기간 동거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폭행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2018년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폭행과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수집해 제출했고, 거주지를 옮긴 일이 편취 후 도피가 아니라 피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자재 대금은 구매 경위를 따라가 다투었습니다. 담당 농협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을 근거로, 농자재를 구매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도 같은 방식으로 살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을 확보해, 신청 절차를 고소인이 직접 진행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금전이 오간 경위와 액수에 관한 고소인 진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드러내,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관계와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의뢰인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의 실제 주체와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당시의 거래 경위를 자료로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고소 내용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통장 거래내역, 구매전표, 관공서 신청서류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쟁점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하던 상대에게 받은 생활비도 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과거에 건넨 돈을 사기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받은 경위와 관계의 실제 모습이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차용증을 써 준 것만으로 사기방조가 되나요?

A.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금전이 오간 내역을 보여 주는 예금 거래내역서, 구매전표, 관공서나 업체에 제출한 서류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가 우선입니다.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