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데다 초범이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무엇보다 바랐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최종 처분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중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지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한 것입니다. 이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불송치로 분류되며, 검찰의 처분 내용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했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얻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자백과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가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이 맡아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처분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과 반성의 방식은 되도록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내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으면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이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형사조정절차는 무엇이고 합의에 도움이 되나요?

A.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3자의 중재 아래 대화하며 피해 회복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내용과 태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