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 가장 무거웠던 문제는, 이미 기소된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두 혐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일의 시작은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역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크게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거주지 안의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어진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흉기를 휴대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를 지닌 채 이뤄진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보는 유형이어서, 혐의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 역시 파손된 물건의 가액이 처분의 무게와 맞닿아 있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손괴 행위 일부와 협박 사실에 대해 다투고자 하셨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괴 대상 물건과 특수협박 행위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 산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손괴 금액의 근거가 된 피해자 진술과 견적서였습니다. 금액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그 금액이 적정한지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검토를 토대로 손괴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뤘습니다. 피해 물품의 가액은 피해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여서, 그 근거를 짚어 두면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 쓰일 자료가 됩니다. 손괴와 협박이 한 사건으로 묶여 판단되는 만큼, 금액 문제와 사건의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다른 한 축은 사건이 벌어진 배경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극도로 격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이 점이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가 무죄로 판단된 사건은 아니며, 유죄를 전제로 형의 수위를 가늠받은 결과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이혼이나 가정불화 중에 격한 감정이 앞서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피고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 소송 중 감정이 부딪혀 재물손괴나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와 공소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정 안의 다툼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형사 절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흘러가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파손된 물건의 가액과 사건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생긴 형사사건은 이혼 소송과 따로 진행되나요?

A. 형사 절차와 이혼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가 이혼 소송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같이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재물손괴에서 피해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A. 피해 물품의 가액은 보통 피해자 진술이나 견적서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그 근거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액은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휘둘렀는지와는 별개로 휴대 여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