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징역형을 실제로 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두 번이나 있다 보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 자체를 피하려 애쓰기보다, 실형만은 면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하나씩 찾아 재판에서 내놓는 쪽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전력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처벌이 모두 벌금형 약식명령이어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반복된 사건으로만 볼 일은 아니며, 선처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법원이 살피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성의 태도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전달하여,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형은 정해졌지만 집행은 유예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력의 내용, 가정 사정, 반성의 태도를 차분히 소명한 점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전력 횟수와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거론될 수 있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 사정과 반성의 내용처럼 양형에 참고될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어떤 사정이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의 내용, 가정 사정과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재범은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중한 처벌을 받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의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와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가 있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