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하며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어깨를 미는 등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고,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겹쳐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를 하나씩 찾아 변론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첫째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둘째는 전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부각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의뢰인 개인의 사정이었습니다.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헤아릴 수 있는 사유를 폭넓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에 공무집행방해까지 결합된 무거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은 무거워지는 만큼,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안전장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은 과제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임의로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다른 혐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성의 태도와 개인 사정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저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음주운전 혐의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 경합범 가중이 문제 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행동 경위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리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