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벌금의 액수보다 형사처벌이 체류와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셨기에, 한 번의 처벌이 앞으로의 생활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은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고,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0.039%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와 약 4km에 그친 운전 거리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소명해야 적절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측정된 수치를 짚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9%는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준이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치 하나만 나열하지 않고, 그것이 사안의 무게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서 운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약 4km에 불과했고, 별도의 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각하여 범행의 경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변호 과정에서 제시된 이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였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업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더라도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신분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절차가 빠르게 흘러가는 편이어서, 적발 직후에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해 두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직업이나 체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처분을 받기 전에 영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면 수치가 낮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받은 뒤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체류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처분의 종류와 개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