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채권 때문에 거액을 내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 형태의 단체였고, 원고로부터 약 2,935만 원의 추심금을 청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제3채무자로 지목하며 피압류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없는 채권을 근거로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였으니 부담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원고가 말하는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그 채권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입증책임의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가 내세운 채권이 어떤 근거로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생겼다는 것인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제3채무자로서 실제로 부담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고, 원고가 져야 할 입증의 책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주장만 있고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 담당 변호사가 일관되게 편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2,935만 원의 청구금액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지연손해금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의 바탕이 되는 채권이 정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제3채무자로서 추심금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청구에서 말하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어떤 근거로 생겼다는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 소송에서 채권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하나요?

A. 추심금을 청구하는 쪽, 즉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이 없다고 다투면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추심금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 채권의 발생 근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부담 범위와 비율은 법원이 판결로 정하며, 실제로 쓴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