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졌을 때 따라올 불이익이었습니다. 평소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온 분이었고, 갑작스럽게 받은 수사 통지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처벌을 피할 길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하게 본 것은 혐의가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였습니다. 기소 여부를 가르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가 된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가담의 정도는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살피는 부분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정상을 차근차근 쌓아 가는 방식이었고, 처벌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정리하면 자료 제출과 소명, 이 두 가지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일수록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전달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가장 염려했던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이번 결과의 의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성매매광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소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준비할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처분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작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 통지를 받으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처분 단계에서 소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검찰의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