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이 흔들린 뒤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 소송을 냈고,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이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사정에 기대지 않고 전체 경위를 이어서 보여 주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약 67%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 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인정되는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A.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