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던 중 건강이 나빠져 일용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된 금액은 총 1억 원이 넘었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툴 지점은 조직적 사기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징역 1년 6월 이상의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바라려면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조직을 기획하거나 이끈 사람이 아니라, 생계 곤란 속에서 말단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금액이 배상되도록 했고,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정 사정도 법원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고 어린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 1년 6월 이상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준 요소는 가담 경위, 가정 사정,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반성과 전력 없음이었습니다. 특히 합의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일찍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만 했다고 생각해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술 내용을 신중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담 경위, 가정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초기에 확인해 둘수록 준비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전달만 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이 말단이어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역할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력 등이 함께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다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등 함께 정해진 조건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