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때문에 직업과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 온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업무 중 교차로를 통과하다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상대방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상대방의 상해 정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놓고 얼마나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에서 결과를 개선하는 쪽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을 하나씩 모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처벌 전력
• 나이와 성행
• 생활 환경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역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고의 순간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무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운전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 해도 양형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재판 일정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처벌 전력이나 생활 환경처럼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재판 초기부터 살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운전자라면 형의 종류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이 다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재판을 받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과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사고 내용과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를 다투기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이 소용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재판부는 처벌 전력, 나이, 성행, 생활 환경, 사고 경위, 사고 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이런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 업무에도 영향이 있나요?

A. 형사재판의 결과와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직업에 미치는 부담도 달라지므로, 처분 가능성은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