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자동차 보험금 문제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를 풀기 위한 접촉이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연락과 방문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실제 태도를 살폈습니다. 스토킹이 있었다는 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같은 다정한 안부가 담겨 있어, 피해 주장과 실제 태도 사이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스토킹행위 성립에 필요한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접촉의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연락이 오간 경우라면, 그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일찍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수사는 먼저 경찰에서 이뤄지고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헤어진 상대와의 금전 문제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거부한 뒤의 접촉은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이 담긴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금전 문제로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연락의 목적이 금전 정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촉이 반복됐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방식이었는지를 사건마다 따져 봅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연락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 이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 기본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