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식당 앞 도로에서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힌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비와 밀침이 이어졌고,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홧김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고,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일이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리조각을 든 행위가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려는 의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사정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이 벌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와 밀침이 다툼을 키웠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어깨 부딪힘에 대해 먼저 사과했던 정황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애초에 폭력을 쓸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리조각을 든 행위는 따로 떼어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유리조각을 집어 들었지만 상대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박 행위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함께 변론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차례로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실제 정도, 의뢰인의 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위, 유리조각을 들고도 실제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 정도와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피하고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상해나 특수협박 사건이 생기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과 본인의 대응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유죄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상대방이어도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와 도발의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험한 물건을 들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휘두르거나 찌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위의 위험성과 죄질을 평가할 때 살펴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