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되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마약류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여럿 확보되어 있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무게는 혐의의 유무보다 양형에 놓였습니다. 매매와 투약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가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부각하여, 이번 일이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는 재판 내내 일관되어야 설득력을 갖고, 생활 계획은 그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자료들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 가면서 재범예방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형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 같은 사정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마약류 투약이나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반성의 내용과 재범방지 계획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상의하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사건에서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추징은 무엇인가요?

A. 수강명령은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재범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추징은 범죄와 관련된 이익이나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거두어 가는 조치입니다. 둘 다 형의 선고와 함께 명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증거가 분명해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성의 태도, 전과 여부, 앞으로의 생활 계획 등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