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마주한 가장 큰 부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고, 문제가 된 일은 야간 운전 중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 우회전 차로로 들어서던 때,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이 바짝 붙어 전조등 상향을 반복해서 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께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상대방 차량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감속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고의에서 나온 행동인지, 위협적인 운전에 놀라고 눈이 부신 상태에서 나온 반사적 대응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감속 이전의 상황부터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협적으로 가까이 따라붙으며 상향등을 반복해서 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선행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속이 협박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 전조등 눈부심 때문에 나온 반사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급제동에 대해서도 따로 짚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결과일 뿐,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로 행동해서 생긴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감속이 순간적 당황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동작일 뿐 협박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방 스스로의 위험한 운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벌어진 운전 중 시비로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속이나 급정거 자체보다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주행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나요?

A.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보이고, 그렇게 할 고의가 인정될 때 특수협박이 문제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놀랐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위협 운전을 했다면 그 사실이 도움이 되나요?

A. 상대방의 선행 행위는 내 행동이 고의였는지 반사적 대응이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주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 영상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