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구금되면 가정 전체의 생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월급 지급 문제로 다투다 시작됐습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발단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12신고 처리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양형 자료를 보탰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내세워 선처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은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까지 살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배상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행의 결과만큼이나 경위와 발단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과 반성의 정도 같은 유리한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특수상해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몸싸움 사건은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 어떤 물건이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112신고 기록, CCTV 영상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갖추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후 대응이 상해로 이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발단과 우발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배상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사건의 경위를 보여 주는 신고 기록이나 영상, 전과 여부, 부양가족 등 가정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