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의뢰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온하게 지내던 중,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함께 사진을 찍을 만큼 가까운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입증을 토대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장에서는 결혼식에 관한 사실을 특히 앞세웠습니다. 상대방이 하객으로 참석해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촬영했다는 점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우연이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혼인 초기,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는 해결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의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결정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과 재발 방지가 한꺼번에 정리되어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나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므로, 삭제되기 전에 먼저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연락 금지처럼 이후 분쟁을 막을 조건까지 함께 검토하면 해결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 내용, 사진, 목격 정황 같은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양측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낼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Q. 위자료 외에 연락 금지나 위약벌 같은 조건도 정할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건도 결정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