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걸렸던 것은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측정된 수치 역시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항소를 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내용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전과가 있고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 실형이 양형상 과도한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잡았습니다. 징역 10월의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전력 문제는 시기를 짚어 다루었습니다.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최근 수년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실을 보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해, 결과적으로 드러난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범을 막을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은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을 지켜보는 주변의 지지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정상 자료들을 항소심 재판부에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이지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과나 수치가 불리한 사건이라도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 주변의 지지를 충실히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이 짧아 서둘러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부에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실형에 피고인만 항소해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그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명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는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생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이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전과 관계와 사고 여부 등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