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사 절차 자체는 거쳐야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고소 내용부터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거쳐 온 거래 경위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인 흐름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점
• 상대방 주장의 증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소명한 점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고소를 받았을 때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거래 내역과 대화 자료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대화 내용·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Q.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경위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