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은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 앞에서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금액은 3천만원이 넘는 위자료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했고, 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책임이 성립하느냐보다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승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 보니, 금액 차이가 곧 부담의 차이로 이어지는 소송이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싸울 곳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투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주장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사정에 두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처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자료를 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그 관계가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부관계, 곧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천만원이 넘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책임 자체가 아니라 금액의 적정성을 일관되게 다툰 것이 이 사건 변론의 골자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결과로, 소송비용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배상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의 유무보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실질적으로 더 큰 쟁점이었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다툰 것이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며 비슷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금액에 놀라기보다 청구 원인과 금액의 근거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A.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인용된 비율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쪽과 청구받은 쪽이 각자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