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것은 실형이 그대로 굳어졌을 때 생업과 일상에 닥칠 타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이어온 생활을 멈춰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에서 초범 여부, 자수에 이른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 쪽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징역 1년이라는 원심 형량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의 근거가 될 사정을 하나씩 쌓아 갔습니다. 먼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협조한 경위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시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사 측 항소로 불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양형 사정으로 정리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이며 범행 후 자수한 정황
•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원심의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것은 구금 여부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여서, 사회봉사 40시간을 이행하며 유예 기간을 지내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결과는 자수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소명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같은 사정이 있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와 자수 여부, 피해 회복 상황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므로 절차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민 중이라면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한지 다시 살피므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새로 소명할 기회가 됩니다. 다만 검사가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르게, 서면 등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