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한 시점에 가장 무겁게 놓여 있던 걱정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핵심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10년 내 재범으로 실형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다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가려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운전 구간이 약 500m에 그쳐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과거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 2019년 이후로는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었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기울인 노력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양형 요소들을 통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택지까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차 적발되어 가중처벌이 걱정된다면, 처벌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제기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재범이라면 선고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일찍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나 상담처럼 시간이 필요한 노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시작해야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단계에 맞춰 준비할 내용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고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선고는 운전 경위, 전력의 내용, 재범 방지 노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아예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 기록 등 증빙을 갖추고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