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은 공동명의 부동산과 거기에 설정된 담보 채무였습니다. 혼인관계는 오랜 기간 파탄 상태였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까지 겹쳐 있어 혼자 풀어 가기에는 얽힌 것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하고자 한 것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구조였기에,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정리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둘째,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셋째, 자녀들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해 이혼 자체를 두고 불필요한 공방이 길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채무 부담이 의뢰인에게 남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절차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형태로 남기려 한 것입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부동산과 관련된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의 면접교섭권도 확보해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 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담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과 채무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두면 분할 방법을 현실적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풀지는 재산관계와 양육 조건을 함께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은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 절차 안에서 양측이 조건을 맞춰 합의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판결처럼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리기보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하므로 비교적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지분과 근저당채무의 규모를 함께 살펴, 누가 부동산을 갖고 누가 채무를 부담할지, 그에 따라 정산금을 어떻게 정할지 협의합니다. 채무를 누가 인수하는지에 따라 이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건을 문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은가요?

A. 요일, 시간, 횟수, 인수·인도 방법처럼 실제로 지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여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