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금전 배상과 함께 가장 무겁게 다룬 문제는 접촉의 재발과 명예 훼손이었습니다. 배상을 받아도 그 뒤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거나 사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진다면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청구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피고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재발을 막을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연락 금지와 명예훼손 방지 조항을 조정 결정에 담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상황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금전 배상만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피고가 나중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가정이 다시 흔들릴 수 있으므로, 구상권 포기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접촉이 다시 생길 경우도 대비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물리는 장치를 조정 결정에 넣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제3자에게 퍼져 의뢰인의 명예가 상하지 않도록 상호 비밀유지 조항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합니다. 청구액 4천만 원과 견주면 금액은 줄었지만, 결정에는 금전 외의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습니다. 향후 배우자와의 일체의 연락과 접촉이 금지되었고,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쌍방의 명예훼손 방지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전 배상과 함께 재발 방지와 명예 보호를 위한 장치까지 확보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얻고 싶은 것이 위자료인지, 접촉 차단인지, 비밀 보호인지 먼저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금전 외의 조건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정마다 가능한 범위가 다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보다 불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금액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지만, 연락 금지나 비밀유지처럼 판결로는 담기 어려운 조건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의 증거 상황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구상권 포기 조항은 왜 넣나요?

A.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상을 한 뒤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은 이런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