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하며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불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처벌 뒤에 따라올 결과가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느끼는 심적 부담은 더 무거웠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과실 자체를 다툴 사안은 아니었으므로, 과제는 처벌을 거두어도 좋겠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그 중심에 있었고,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해의 정도를 짚었습니다. 치료 기간이 약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 이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호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 초범 여부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
•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

검찰은 이러한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기는 일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상해의 정도, 보험 가입,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가 함께 살펴졌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 사유의 소명은 수사 초기에 준비할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걱정된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와 보험 가입 내용, 피해자의 치료 상황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경력 자료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지만,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Q. 합의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합의 방식과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