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기존 양육비로는 더 이상 두 자녀를 현실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꾸준히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금액을 두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진 대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의 연령 증가와 생활비·교육비 상승이라는 사정변경을 반영해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마주한 양육 현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양육비 수준은 자녀들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액 주장만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함께 따져, 한 번에 크게 올리는 안 대신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차례로 오르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의 연령 구간별로 증액안을 나눠 마련한 덕분에, 법원과 상대방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가 실제로 꾸준히 들어오게 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자동이체 등록 같은 이행 방안을 결정사항에 명시해, 지급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생길 수 있는 추가 분쟁을 미리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들의 연령대별 생활비·교육비 증가 추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단계적 증액의 필요성을 전달한 점
•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 조정 가능성을 높인 점
• 자동이체 등 지급 이행 방안을 결정사항에 넣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인 점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연령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자녀는 월 10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작은 자녀는 월 80만 원에서 향후 월 12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로, 의뢰인의 청구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방식까지 결정사항에 담겨 있어, 이후 지급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도 줄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자녀의 나이가 오르면서 실제로 늘어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지급 능력에 관한 자료도 함께 살펴보면 현실적인 금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어떤 경우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정할 당시와 비교해 자녀의 연령, 교육비, 생활비 등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변화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증액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증액 금액을 한 번에 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 구간에 따라 양육비가 늘어나도록 정하면 성장 단계별 비용 증가를 반영하면서 상대방의 부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 증액이 받아들여질지는 당사자의 사정과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끝나나요?

A.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결정 내용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통상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